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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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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2
충정
2
한로
1
광장
1
나눔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다208315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〈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  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
   예금
 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8. 대법원 2022. 7. 20.자 2022스597, 598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결정][미간행]
 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
   민법

9. 대법원 2022. 6. 30.자 2017스98, 99, 100, 101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공2022하,1483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

202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
  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9년
14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. 부산가법 2016. 5. 31. 자 2015느합200038 심판
  [상속재산분할] 확정[각공2016하,568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21. 대법원 2016. 5. 4. 자 2014스122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][공2016하,874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2015년
23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18367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〉[공2015하,1338]
   공유물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4년
25. 대법원 2014. 11. 25. 자 2012스156,157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미간행]
 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
   민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4구단124 판결
  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,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
  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34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7 선고 2011누22510 판결
  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3 선고 2010구합43624 판결
  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37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7다174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1상,6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46. 서울가법 2005. 5. 19. 자 2004느합152 심판
  [재산분할] 항고[각공2005.7.10.(23),1128]
   재산분할
   민법

2004년
49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다7320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집52(2)민,3;공2004.8.15.(208),130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03년
52. 대전지법 2003. 7. 9. 선고 2003가합206 판결
  [대여금] 항소[각공2003.9.10.(1),3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53. 서울가법 2003. 6. 26. 자 2001느합86 심판 : 확정
  [상속재산및기여분][하집2003-1,304]
   상속재산및기여분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58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82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8.15.(136),17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9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9(1)민,89;공2001.4.1.(127),6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61. 대법원 1999. 8. 24. 자 99스28 결정
  [기여분][공1999.11.1.(93),2211]
   기여분
   민법

1998년
63. 울산지법 1998. 5. 20. 선고 97가합7901 판결：확정
  [사해행위취소등 ][하집1998-1, 47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1997년
64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도47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1997.8.15.(40),243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법

65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8809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8.15.(40),2285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66. 대법원 1997. 3. 21. 자 96스62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][공1997.5.1.(33),1228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

1996년
69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다45545, 45552, 45569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·지상권설정등기][집44(1)민,291;공1996.5.15.(10),1374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508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1001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95년
71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30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5.(1002),33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3다54736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5.15.(992),1810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76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9535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93년
77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10217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31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

78. 서울고법 1993.07.27 선고 92구36375 판결
  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7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5452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6.1.(945),139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80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184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.(943),11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8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24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4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누772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54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91년
86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누598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87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다82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0.15.(906),24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8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므576 판결
  [상속재산분할][공1991.9.1.(903),2159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1990년
90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8다카24523, 24530(병합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1.1.(887),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9년
9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30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5.(858),141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87년
94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69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5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95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44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8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96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7누90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97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므80 판결
  [상속의회복][공1987.5.1.(799),645]
   상속의회복
   민법

98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470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86년
99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50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00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1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0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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